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은 채널까지 재승인을 해 ‘종편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JTBC와 채널A, TV조선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총점 1,000점 중 JTBC와 채널A는 각각 731.39점과 661.91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지만, TV조선은 625.13점으로 미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22일 실시한 청문에서 TV조선이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시청권 보호 등을 이유로 3년 재승인을 허가했다.
방통위는 종편 3사 공통으로 장르별 균형 편성과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연중 법정제재 4건 이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TV조선에 대해서만 특별히 추가 조건들을 달았다. 방송 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축소, 1년 이내 법정제재 3회 받은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 출연 배제) 준수,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초래한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이행 실적 점검에서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해 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등과 함께 2014년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TV조선이 오보ㆍ막말ㆍ편파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는 2014년 95건에서 2016년 161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투자 계획도 이행하지 않아 두 차례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였다”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또 다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줘 ‘종편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간 TV조선 재승인 거부를 촉구해 왔던 언론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불합격점을 받은 TV조선에 부정 재승인을 했다”며 “방통위도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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