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3.0%→2.9% 낮춰
3.8조원 규모 추경 제외하면 2.8%로 떨어져
월평균 취업자 수 전망치는 32만→18만명 대폭 후퇴
고개 숙인 한국 경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속도 있게 추진”
기초연금 조기 인상, EITC 대폭 확대
수수료부담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페이’ 도입 등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 확정ㆍ발표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낮췄다.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도 당초 월 평균 32만명에서 대폭 쪼그라든 18만명으로 후퇴시켰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꾀한 정부지만 성장률은 1년 만에 다시 2%대로 주저앉았고 ‘일자리 정부’라던 출범 취지는 빛이 바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치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우리의 경제여건을 보면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미미하고 성장 잠재력은 후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3%를 자신했던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하향됐다. 3조8,000억원 추경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성장률 전망치는 2.8%에 머문다. 기재부는 “사람중심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지만, 그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기업 활력 약화, 이해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가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이로써 지난해 3%대 성장(3.1%)을 기록하면서 2014년 이후 3년 만에 ‘중속 성장 경제’로 복귀했던 우리 경제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저성장 경제로 떨어지게 됐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예상치보다 더 낮은 2.8%로 예상했다.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가 정부로서는 3% 성장률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한 요인이 됐다.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실적(2,972억달러)을 기록하는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하나 내용면에서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정체됐고, 투자는 건설ㆍ설비 등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키우는 점도 성장률에 악영향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확대, 임금인상 정책 효과 등으로 내년에도 3.0%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자리는 되레 대폭 후퇴했다. 고용은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돼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최저임금 인상 등 악조건이 겹치면서 고용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말 월평균 32만명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반토막에 가까운 18만명으로 물러났다. 다만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는 23만명으로 예상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ㆍ자동차 구조조정 여파가 사그라지고 민간소비도 괜찮을 것이라는 예측이 그 바탕이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규모) 유지 등 일자리 및 소득분배 개선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등 혁신성장 가속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규제 등 시장경제 공정성 강화 ▦4조원 규모 재정보강 등을 통한 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조기 인상,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 구축,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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