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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한국 진보정권 집권 땐 한미동맹 균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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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한국 진보정권 집권 땐 한미동맹 균열 우려”

입력
2017.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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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마이크 마자르(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빅터 차(CSIS).
왼쪽부터 마이크 마자르(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빅터 차(CSIS).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잇따라 한국 대선에서 좌파ㆍ진보성향 정권의 출범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의 보수정권과 미국, 일본의 공조 아래 이뤄진 대북 압박기조 와해 및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한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마이크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이날 이뤄진 전화회의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진보성향 정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 해결 공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 초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현재 대북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진보 성향 정권이 북한 문제 해결에서 큰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진보 성향 대통령이 예상대로 대북 대화에 나설 경우 미국의 대북 옵션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개성공단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경우, 한미동맹 관계가 잠재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지난 18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차 석좌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한국 관련 움직임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변하는 시점에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부 공백상태가 빚어져 한국이 전략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일본ㆍ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 유화적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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