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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겨눈 검찰, 청와대 하명 수사기관 비판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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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겨눈 검찰, 청와대 하명 수사기관 비판 의식했나

입력
2017.11.08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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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정권 실세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겨냥하는 롯데홈쇼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강제수사 포문을 열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매진해오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뽑아서다.

이 사건을 자체 인지해 내사를 벌이면서 전 수석 주변을 둘러싼 수상쩍은 자금 관계를 포착, 정식 수사전환이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사실상 전 계열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롯데그룹 비리사건 수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비자금 단서를 포착해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해에도 재승인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롯데홈쇼핑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 다만, 당시 뚜렷한 범죄혐의로 이어나갈 핵심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전 수석이 2013년 1월부터 올 5월 청와대 입성 전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원대 후원금을 댄 점에 주목해왔다. 당시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홈쇼핑 재승인에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최근 업계 관계자 조사와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보좌진이던 윤모ㆍ김모씨 등이 후원금 중 거액을 빼돌린 단서를 잡아 7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 ‘청와대 하명 수사기관’이 됐다고 공격 받는 검찰이 그 반작용으로 이번 수사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에서 한창인 보수정권 적폐 수사들은 청와대가 수사 의뢰하거나 사실상 정권의 의중대로 국정원이 넘긴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아울러 적폐수사가 일단락되면 급물살을 탈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권력도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했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란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국정원 댓글수사와 재판 방해 혐의를 받던 고 변창훈 검사의 투신 사망 건으로 곤경에 빠진 검찰이 물타기로 굵직한 사건을 꺼낸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하지만 검찰은 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이미 전 수석 측근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죽음과 이번 수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전 수석은 과거 ‘노량진재개발조합 사업비리’와 ‘KT 투자외압 의혹’ ‘유명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와 금전거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논란을 불렀지만 사법 처리된 적은 없어 이번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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