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포인트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5시쯤 마무리됐다.
협상은 20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병원 등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적정수가-적정부담’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수가 인상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 흑자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8년 만에 동결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정한 수가가 보장돼야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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