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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잘 나가던 검찰 간부 ‘무더기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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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잘 나가던 검찰 간부 ‘무더기 좌천’

입력
2017.06.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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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ㆍ정점식ㆍ김진모ㆍ전현준 등

수사기능 없는 한직으로 강등 발령

대대적 인적 쇄신으로 검찰개혁 속도

“노골적 보복인사… 줄 세우기” 우려도

지난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윤갑근 대구고검장.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지난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윤갑근 대구고검장.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가던 검찰 간부들이 무더기로 좌천됐다.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권을 무기로 현 정권에 충성할 검사들만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검찰 간부 10명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보인사를 통해 ‘좌천된’ 검찰 간부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사건을 지휘했지만 수사결과를 두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다.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을 이끌었지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검찰이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사범을 처리하면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 후배검사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한 지휘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시절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을 수사해 ‘정치검사’로 낙인 찍혔다. 이들 4명은 수사와 무관한 무보직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돼 사실상 ‘검찰을 떠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창원지검장도 광주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정윤회 수사에 참여했던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서울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좌천됐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에 참석해 감찰을 받았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이밖에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옮기고, 김진숙ㆍ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고검으로 이동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기인사도 아닌 때에 이뤄진 갑작스런 인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보수정부에서도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인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줄세우기’를 시도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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