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상원 기자

등록 : 2017.10.10 16:47
수정 : 2017.10.10 22:12

여 “원세훈 나와라” 야 “조국 불러라” 샅바싸움

국감 D-1, 증인 채택 신경전

등록 : 2017.10.10 16:47
수정 : 2017.10.10 22:12

여당, 최시중ㆍ이동관 등 신청

“MBㆍ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한국당은 청와대 참모진 초점

“인사 참사 책임 묻겠다”

생리대 문제 등 생활형 이슈

기업인들 증인 소환도 눈길

국회의사당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 채택 전투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거물급 인사들을 국감장에 불러 적폐 청산 이슈를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초점을 맞췄다. 또 재벌그룹의 경우 총수보다는 전문경영인들이 주로 증인으로 채택됐고, 전자담배나 생리대 문제 등 생활형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도 눈에 띈다.

12일 시작되는 국감의 핵심 전장은 청와대를 관할하는 운영위다. 한국당은 피감기관장으로 당연히 국감에 출석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참사 논란 책임자를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수석들의 국감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측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명관 전 마사회 회장을 불러 삼성ㆍ정유라 지원 연결고리와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을 캐기로 했다.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업체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적폐공방전의 최대 싸움터 중 하나다. 여야는 일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5월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편향성을 거론하며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을 불렀다. 그러나 김 의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 전 의장도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국방위는 연제욱ㆍ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따질 계획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때 일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문 대통령 외교안보참모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증인에서 빠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를 따지는 차원이다.

올해 국감에선 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부르던 재벌총수 국감 증인은 줄어든 분위기다. 대신 각 기업 전문경영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제조사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문제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자동차 리콜 한미 차별 이슈로 여승동 현대자동차 생산ㆍ품질부문 사장이 정무위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생활형 이슈를 둘러싼 증인 채택도 활발했다. 생리대 안전 문제와 관련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아르바이트 임금 꺾기 의혹이 제기된 박동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표이사가 눈에 띈다. 사업장 문제와 관련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획재정위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부과 문제를 놓고 증인 채택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사장 등 담배회사 사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다.

국회 관계자는 10일 “증인을 신청하는 의원 이름을 공개하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올해부터 도입돼 불필요한 증인 채택은 전반적으로 줄었다”면서도 “증인 논란으로 초반부터 국감 분위기가 파행으로 흐르는 상임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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