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사과’ 권고에도
“부끄러워할 상황 아니다”
수용 거부 시사 마찰 가능성
유엔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6일(현지시간) 일본을 향해 “성의 있는 사죄와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반발했다.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국제기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에도 일본 측이 ‘수용 불가’ 방침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외교 마찰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7일 일본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라”고 일본에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다. 그 동안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등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던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 인권상황 관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를 통해 각국 의견과 일본 정부의 반론을 직접 청취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명확한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표단을 이끄는 오카무라 요시후미(岡村善文) 인권문제 담당 대사는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에 의한 위안부 문제 항목 등에 대해 검토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도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고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해서 내년 2, 3월 인권이사회 개최까지 수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나온 인권이사회 권고 보고서는 (최종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으로, 내용을 정밀히 살펴본 후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14일 UPR 회의에서 일본은 중요한 진전으로 2015년 연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는 등 각국의 지적에 확실히 반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입장을 개별 국가들에 철저히 이해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잠정 보고서는 각국 발언과 권고를 모아놓은 것이어서 극히 일부 국가의 발언도 게재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최종 권고는 내년 2월 26일~3월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번 권고에 대한 일본의 수락 여부 판단까지 반영해 공식 채택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정책 방향을 5년 안팎에 한 번씩 심사하는 회의로, 일본은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다시 심사 대상국이 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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