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택일 질문서 결론
유보적 의견 최소화 조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4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에게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끔 하는 질문을 추가했다. 기존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지자, 오차범위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유보 의견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상 양자택일 질문 답변 향배에 따라 20일 발표되는 공론화위 최종 결론이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공론화위가 15일 공개한 설문문항은 총 23개로 이뤄졌다. 3차와 마찬가지로 4차 조사에서도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하지만 4차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에는 없던 문항이 7번에 추가됐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을 전제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곧바로 이어진 8번 문항에선 건설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최종 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때 이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느냐고도 물었다. 7번 문항을 건너 뛰지 않고 확실하게 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4차 공론조사 결과 원전 건설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밖으로 갈리면 그 결과를 토대로 20일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한 이유도 물었다. 건설 중단 사유로는 ▦원전 사고 ▦핵폐기물 등의 위험 ▦비싼 발전 비용 ▦세계적 탈원전 추세 등이 항목으로 제시됐다. 건설 재개 이유를 묻는 문항에는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2조 8,000억원 매몰비용 ▦일자리 감소 등이 들어갔다.
건설 중단과 재개 시 각각 필요한 대안에는 서술형을 포함시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토록 했다. 먼저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각각 4가지 항목을 제시한 뒤 1순위, 2순위로 선정하게 했고 그 외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게 했다. 건설 중단 시 필요한 조치로는 ▦기존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원전수출 활성화 ▦기술 발전 투자 ▦원전사업 종사자 사기진작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됐다. 재개 시 조치로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 유지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항목으로 들었다.
공론화위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도 들어갔다. 천안=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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