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인체 위해성이 높고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이 19일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 받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수도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실적이 계획대비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실적 달성율이 40%대, 질소산화물(NOx)은 75%, 황산화물(SOx)이 61%에 달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VOCs의 삭감 목표량이 2013년 17만5,649톤에서 2016년 9만4,970톤으로 줄었음에도 2013년 47%던 실적 달성율이 2014년 38%, 2015년 12%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VOCs는 환경과 인체 위해성이 높을뿐 아니라 악취와 오존의 원인 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37종의 물질이 관리되고 있다.
배보람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대기오염 관리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물질별 통합 관리가 정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VOCs 가운데서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강화 사업 경우 2015년과 2016년 서울과 경기의 목표대비 달성율은 0%였다. 특히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면 대기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녹색연합 측의 설명이다.
녹색연합은 또 부산권, 대구권, 광양만권역에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 추진실적’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세 지역의 공통 관리대상 물질인 오존 농도가 악화되고 있었다. 배보람 활동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대기질 관리 정책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수도권 외 지역 대기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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