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장관 후보 서면 답변
문 정부, 기금 공격적 투자 시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공공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새 정부 들어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 투자 확대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ㆍ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낸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적ㆍ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확충 등과 같은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투자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최근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모를 시작하는 등 공공 투자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국민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 투자처로 ▦중소기업 모태펀드 ▦벤처 창업 투자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거론한 것도 공공 투자 확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박 후보자의 이런 답변을 두고 ‘국민 노후 자금을 왜 정부 사업에 쓰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강화 공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부문 투자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의 금융투자 방식과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 관점에서 의결권 중심으로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왔지만,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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