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회의는 추후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할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기구다.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등 새 정부 출범부터 교육계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가 산적한 만큼 국가교육회의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참여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ㆍ학술진흥ㆍ인재양성 등 12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한다.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 세부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입법예고 기간 장애인 교육을 회의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 기능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해 교육혁신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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