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ㆍ게임결제 상한선 등
편향적 게임 정책 개혁 시동
대규모 자금 유입 맞물려
게임 국가 경쟁력 강화 기대
그간 ‘규제 장벽’에 막혀 전전긍긍해온 게임 업계가 모처럼 기대감에 부풀었다. 최근 넷마블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게임 시장의 대규모 자금 유입과 투자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게임업계 ‘진흥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한껏 들뜬 분위기다.
14일 게임ㆍ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시가총액 13조7,263억원)와 엔씨소프트(7조6,971억원), 넥슨(약 9조600억ㆍ 12일 도쿄증권거래소 기준) 등 ‘빅3’ 시가총액 규모가 무려 30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단순 오락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 산업분야로 이제 자리잡은 게임업계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당장 넷마블부터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북미와 유럽의 경쟁력 있는 게임사 인수에 나설 계획이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가는 게임산업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규제 일변도의 편향적인 게임 정책을 비판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규제 개혁’의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게임을 4대 중독물에 포함시키고 게임 셧다운제, 게임결제 상한선 규제 등 온갖 규제를 만들어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겪으며 고난의 행진을 이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한국 게임업계는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중국에 추월 당했다”며 “정부는 사후관리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예방 정책에만 치중하고 규제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새 정부들어 대표적인 규제 항목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와 성인의 국내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50만원 제한 등에 대해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정보 공개에 대한 업계 자율 강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가 초기단계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보단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큰 그림’ 그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 규제는 국회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업계 자정 노력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게입업체들은 게임에 담긴 문화적 가치보단 과도하게 현금결제만 유도해 ‘돈슨’(돈+넥슨), ‘돈마블’(돈+넷마블) 등 각종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실정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소 정책국장은 “커진 산업 규모만큼 게임의 부정적 기능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외산 게임들의 공통점이 과도한 현금결제 유도가 없어 게임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이란 것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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