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 사건
경찰 과잉진압 논란 ‘용산 참사’
MB 정권 당시 사회적 파장 커
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사건으로 새로 지정한 5건 중 용산참사ㆍ정연주 배임 등 2건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시국사건이다. 본 조사로 넘어간 8건 중 4건(김근태ㆍ박종철ㆍ강기훈ㆍPD수첩 사건)을 더하면 6건의 시국ㆍ공안 사건이 과거사 조사 대상이 된 셈이다. 수사기관의 고문ㆍ증거조작 관련 사건은 엄궁동 2인조ㆍ춘천 강간살해 등 2건이 추가됐다.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낙동강변 2인조 살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갈대숲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키 큰 1명, 키 작은 1명의 2인조”라는 목격자 진술이 전부여서, 경찰은 2년 가까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91년 11월 낙동강 갈대숲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뺏은 2인조가 검거되자, 경찰은 이들을 엄궁동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3년 석방됐다. 석방 후 이들은 “경찰 조사 중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고, 2인조 변호를 담당했던 문 대통령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변호사 35년 생활 중 가장 회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
또 다른 조사 대상인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72년 9월 춘천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장 딸(당시 9세)이 살해됐을 때, 경찰은 이 소녀가 자주 다니던 만화방 주인 정모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에 검거된 후 정씨는 부인했으나, 강압수사에 못 이겨 “내가 죽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물을 조작했고, 유리한 증언을 한 목격자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증언을 조작하기도 했다. 정씨는 검찰로 송치된 후 다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87년까지 꼬박 15년을 복역했고, 사건 발생 35년 만인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누명이 비로소 벗겨졌다. 류승룡 주연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됐다.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 조치 하나로 의심받아 온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자리를 지켰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556억원만 돌려받았다’는 혐의(배임)를 적용해 정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KBS 이사회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용산참사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지역 철거사건(용산참사)도 검찰권 남용 사례로 지목됐다. 당시 용산지역 재개발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건물을 점거하자, 경찰은 이 농성을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태를 키웠다”며 경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2월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적절했고,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위험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 등 진압 담당자들을 무혐의 처분했고, 철거민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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