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성실히 수행할 것”
법무부 탈검찰화 재차 강조
박상기(65)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一聲)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ㆍ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법무ㆍ검찰 본래의 모습을 간직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사건을 감안하 듯 방산비리 척결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방산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면서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돼야 한다”면서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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