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수능·입사·이사 일정까지 파급
교환 학생 교류 등 이점에도 "대한민국 시계 바뀌는 중요 사안"
정부가 22일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내년부터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행 3월 신학기제가 교육적 낭비를 초래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 해외 교수 초빙,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환학생 파견 및 유치 등 활발한 국제적 교류를 고려할 때 주요 선진국들처럼 9월 신학기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신학기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시기, 공무원 시험 및 기업의 채용 시기, 봄철에 집중된 주거 이동 수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제도와 관행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큰 사안이다. 문민정부 이후 학기제 변경 시도가 번번히 무산된 것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제도 도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배경은 크게 2가지다. 우선 긴 겨울방학과 새 학기 사이에 낀 2월의 학교 수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에 속하는 2월 한 달이 겨울방학 이후에 편성돼 이 기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로 지적됐었다”고 말했다. 9월 신학기제를 실시하면 긴 여름방학에는 교원 인사, 신학기 준비,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해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추운 날씨로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겨울에는 교실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제적으로 봄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남반구여서 사실상 가을학기제)에 국한되고, 대부분의 나라가 가을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점을 들었다. 현재 제도에서는 유학을 가거나 귀국할 때 학기가 맞지 않아 학생들의 학력공백 현상이 생기고, 외국인 교수나 연구원 영입 등 국제적인 인적 교류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여론 수렴 결과 도입이 결정되면 ‘수능 3년 예고제’에 따라 이르면 2018학년도부터 가을학기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수능 시험은 6월에 치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을 학기제 시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취업 문제가 걸려 있는 기업의 채용시기, 공무원 시험 시기 등도 졸업시기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유치원을 6개월간 더 다니고 학교 입학을 늦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초등학교 특정 학년의 경우 6년간 3월 입학생과 9월 입학생이 공존하고, 3월 입학생은 졸업을 위해 6개월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ㆍ고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6월 수능이 도입되는 해에 고3이 되는 수험생의 경우, 3개월 만에 수능을 치를지 아니면 ‘6개월 아래 후배’들과 함께 다음해 수능을 치를지를 정부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학기제 변경은 단지 학생들의 교육과정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계’가 바뀌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특정 연도에 입학생과 졸업생이 2배로 늘어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원 증원, 교육시설 확충 등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대입 및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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