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부산 24곳 중 20곳
가격 상승률 평균치거나 낮아
“가격 불안” 정부 설명과 달라
정부가 8ㆍ2 대책 후속 조치로 내 놓은 ‘집중감시구역’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집중감시구역으로 지정된 24곳 중 상당수가 8ㆍ2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거나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불안해 지정했다”는 정부 설명과 맞지 않는 대목이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ㆍ2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7일부터 후속조치가 나온 이달 4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ㆍ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18%, 0.06% 하락했다. 이곳과 함께 집중감시구역에 이름을 올린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아파트 가격은 0.1% 올라 수도권 평균과 같았다. 수도권의 집중감시구역 8곳 중 절반에 가까운 3곳의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평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거나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부산은 이보다 더 하다. 집중감시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전역(16개 구ㆍ군) 중에서 해운대(-0.04%)ㆍ사상(-0.04%)ㆍ연제구(-0.06%)는 아파트 값이 하락했고, 다른 11곳도 상승폭이 6대 광역시 평균(0.2%)보다 같거나 낮았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8ㆍ2대책 후속조치로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시 만안구ㆍ동안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ㆍ서구, 부산 전역(16개 구ㆍ군)을 집중감시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곳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8ㆍ2대책 이후 가격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안정돼 있어도 이전에 많이 올라 재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8ㆍ2대책 이후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곳이 대부분이다. 8ㆍ2대책 이전 가격상승률을 따져 봐도 수도권 집중감시구역 8곳 중 성남시 수정구(2.06%)ㆍ고양시 일산서구(1.87%)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1월2일~7월31일)은 수도권 평균(1.67%)보다 낮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집중감시구역은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0순위인 만큼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금리ㆍ대외경제 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몇 개월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보고 규제를 꺼내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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