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경제민주화를 위한 12개 정책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할 공정경제ㆍ중소상인ㆍ노동ㆍ청년 등 4개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12개를 제안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그림 2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할 공정경제ㆍ중소상인ㆍ노동ㆍ청년 등 4개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12개를 제안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할 공정경제ㆍ중소상인ㆍ노동ㆍ청년 등 4개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12개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각 정당 및 광역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분야별 12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경제

1)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정 2) 경제민주화 정책 전담 부서 설치 3) 불공정거래 지자체 감독행정 실질화

2. 중소상인

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5)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6)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3. 노동

7) 노동권 기본 조례 제정 8)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4. 청년

10)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 대책 마련 11) 청년 공공직접일자리 확대 12) 주거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청년 부담 완화 및 자산형성 지원

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