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이사국 회람 후 의견 제시
러시아 이의 제기 땐 논의 길어져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처리도 속도를 내게 됐다.
안보리는 당장 25일 오후 3시(한국ㆍ26일 새벽 5시) 회의를 열어 제재 결의안 논의를 시작한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첫 절차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다.
이사국들은 본국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안 통과시기는 초안 검토 과정에서 결정된다. 사전에 미국과 중국이 다른 13개 이사국 의견을 수렴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러시아와 같은 상임이사국이 이견을 내놓으면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사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초안은 곧바로 최종 상정안을 의미하는 ‘블루 텍스트’가 된다. 또 일정에 따라 전체회의에 회부되면 안보리 결의안으로 공식 채택된다.
우리 외교당국은 당초 목표대로 결의안 채택을 이달 중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제재 내용 못지않게 신속한 채택도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유엔 주변에서도 이르면 26일, 주말을 넘기더라도 29일에는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안보리 관례로 볼 때, 초안이 마련되면 공식 채택까지는 대개 3, 4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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