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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기자

등록 : 2017.10.12 13:37
수정 : 2017.10.12 16:42

[2017 국정감사] ‘공공의 적’이 된 거대 포털

등록 : 2017.10.12 13:37
수정 : 2017.10.12 16:42

유영민(맨 앞)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거대 포털사이트의 중립성 논란과 국감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가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과기정통부 5층에서 진행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 메인 뉴스를 하루에 2,700만 이상이 보고 다음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약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의 절반이 포털의 메인 기사를 읽고 거기 걸린 5개의 기사에 의해 여론이 좌우되는데, 네이버의 경우 2일에 한번 꼴로 엉터리 기사가 삭제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음의 메인 화면 뉴스 제목을 편향성의 증거로도 거론했다. 그는 “대선 전 여론조사 기사 원래 제목에 포함된 홍준표 후보 이름이 다음 메인에 노출될 때는 사라졌다”며 “이래서 포털의 여론조작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거대 포털이 미디어와 금융업, 전자상거래는 물론 대리운전 부동산중개 등 온ㆍ오프라인 골목상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검색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구글에 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똑같이 하는 네이버에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돈을 받고 3년간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네이버가 조작을 인지조차 못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공식 사과가 없었고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거대 포털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며 “보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기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은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의 증인 불출석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국내 포털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데다 국외 출장 등을 사유로 국감 출석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오는 30일 종합감사 때 다시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또 해외출장 등으로 거부할 경우 과방위 3당 간사 합의에 따라 동행명령과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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