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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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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

입력
2014.12.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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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사委 운항감독 분야 아시아나 출신 있는데 배제시켜

"편향된 결론 내릴 수밖에…" 지적… 검찰, 조현아 前 부사장 내일 소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로비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로비 모습. 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은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과 외국항공사 출신은 각 1명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이번 사건은 물론 각종 사건 조사에서 대한항공에 편향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 관련 전반을 점검하는 항공안전감독관 16명의 출신업체를 보면 대한항공 12명, 아시아나 1명, 외국항공사 1명,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 모두 근무한 이들이 2명이다. 16명 중 14명이 범(汎) 대한항공 출신이다. 분야별로는 운항감독 6명 중 5명, 정비감독 5명 중 4명이, 그리고 운항관리와 객실안전(각 2명), 위험물감독(1명)은 전원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특정 항공사 출신이 9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 사건 발생 시 조사단을 구성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국토부는 이번 땅콩 회항 사건 조사단을 꾸리면서 운항감독 및 객실안전 분야 감독관 1명씩을 차출했는데, 모두 대한항공 출신으로 채웠다. 더구나 객실안전은 애초 다른 항공사 출신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인정하더라도, 회항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운항감독 분야는 아시아나 출신이 1명 있는데도 굳이 배제하기까지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단 구성에 특별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면서도 “아시아나 출신은 국토부에 온 지 1년이 안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감독관은 사건의 기술적인 내용만 검토하고, 실제 조사는 국토부의 일반 공무원들(조사위원 4명)이 담당한다”며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 전 대한항공 직원들이 찾아와 조사를 해봐야 대한항공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압박했다”며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국토부의 재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물론 감독관의 이런 인력 편중 현상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이기는 하다. 감독관은 각 분야에서 정기점검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분야별 자격증은 물론 항공분야에서 10년(정비는 1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손 보지 않으면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아무래도 역사가 긴 대한항공 출신이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해도 인력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편향성 논란은 되풀이될 것”이라며 “대한항공 출신이 대한항공을 조사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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