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측치와 차이 커… 환경과학원 부실 검증 탓
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도 함량 미달
2013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정책 수립에 활용 중인 ‘소음지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아예 손을 놓는 바람에 지점별 소음 정도 예측치와 실측치 간의 차이가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온나라부동산포털’도 함량 미달이었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토ㆍ환경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등 8개 지자체가 작성한 소음지도 수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달랐다. 감사원 점검 결과 모든 지도가 검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지도는 여러 변수들을 감안해 지점별 소음도 예측치를 표시한 그림으로, 지자체들이 방음 시설 설치나 저소음 노면 포장, 교통 소음 관리 지역 지정 등 소음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는 데 쓰인다. 2013년 이후 환경부가 지도를 작성하는 광역단체 6곳과 기초단체 2곳에 국고보조금 46억원을 지원했다.
부실 작성은 검증과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환경과학원 검증 담당자는 소음지도의 예측값을 실측값과 비교해 검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한국환경공단 역시 검증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산하 기관 관리ㆍ감독에 소홀했다. 이 때문에 대책도 엉터리일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는 소음지도 검증을 게을리한 관련자를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환경공단 이사장과 환경부 장관에게는 보고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소음지도가 적정한 것으로 지자체에 확정 통보되는 일이 없도록 각각 사후 관리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시켰다.
토지주택공사가 2015년 73억원을 들여 재구축한 온나라부동산포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이미 서비스 중인 164종의 통계 정보를 중복 제공하고 있었다. 게다가 민간업체의 같은 서비스보다 정보 정확도와 정밀도가 떨어졌다. 민간업체가 개발한 지도 기반 실거래가 정보 서비스를 모방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공 및 민간 부문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토지주택공사에 통보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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