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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싱가포르? 7월 판문점? 9월 뉴욕? 종전선언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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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싱가포르? 7월 판문점? 9월 뉴욕? 종전선언 3가지 시나리오

입력
2018.05.28 1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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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했으면 좋겠다” 기대

北 비핵화 체제보장 방안으로

평화협정 국면 여는 첫 이벤트

靑 “북미회담과 연동” 신중 속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6월 13일 싱가포르? 7월 27일 판문점? 9월 말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북미 합의 후 1순위로 추진할 남ㆍ북ㆍ미 3국 정상의 6ㆍ25전쟁 종전선언 일시와 장소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의 핵심 요소로 평화협정 국면을 열어가는 첫 이벤트다. 청와대는 28일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 자리에서 직접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남ㆍ북ㆍ미 3국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 통화 가능성’을 묻자 “남ㆍ북ㆍ미 3국이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ㆍ북ㆍ미 3자 간 정상회담부터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미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ㆍ북ㆍ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4ㆍ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선언에서도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반대급부로 제공할 북한 체제 안전 방안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려면 일단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는 선언을 한 뒤 평화협정 협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북미 국교 수립 및 관계 정상화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첫 단추 역할이 바로 종전선언인 셈이다.

청와대는 종전선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일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북한과 미국의 공식적인 합의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판문점이나 유엔 총회장 등 여러 가능성과 옵션을 다 열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 1번 시나리오는 싱가포르 북미회담 바로 다음날 문 대통령이 현지에 합류해 3국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필요하면 회담은 연장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고, 6월 13일까지 싱가포르에 체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대해 “남북 종전선언까지 진도가 안 나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춰 7월 27일 판문점에 3국 정상이 모이는 방안도 청와대에서 검토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낸 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만나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의 상징성을 잘 알고 선호한다는 게 강점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무대 데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9월 말 유엔 총회에 맞춰 3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고 전세계로부터 축복 받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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