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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탈북자 문제 놓고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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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탈북자 문제 놓고도 충돌

입력
2017.07.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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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 북중 접경지역의 탈북자 수용소로 추정되는 건물. 뉴시스
중국 지린성 북중 접경지역의 탈북자 수용소로 추정되는 건물. 뉴시스

북한 핵 문제 해법과 통상ㆍ무역 문제 등을 놓고 연이어 맞서온 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탈북자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이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강경모드로 일관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 내의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롯해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전날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최근만 해도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5명이 자살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민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모두 외면한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말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등을 이유로 중국을 최하위 등급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탈북민 정책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북중관계 훼손을 막고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량 탈북에 따른 접경지역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는 탈북민 단속 문제를 앞으로도 북중관계 관리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2기 체제가 출범할 10월 말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도 있다. 관영 환구시보가 미국에서 발생한 ‘찜통 트럭’ 참사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거론한 것은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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