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과 지인까지 동원해 8억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업주와 건설현장 작업반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193명이 8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전노동청은 이 가운데 다른 사람과 짜고 실업급여를 가로챘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159명을 형사 고발했다.
한 건설현장 작업반장은 일 한 적도 없는 자신의 친인척 7명의 명의와 통장을 이용해 일을 한 것처럼 속여 3,4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한 사업주는 자신의 회사에 지인들을 위장 취업시킨 뒤 실업급여로 1,470만원을 받게 하고, 자신은 정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1,4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재취업하려는 실직자의 생계 보호와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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