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계기로 군은 물론 정부 부처 전체의 갑질문화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사회의 갑질문화가 또다른 적폐청산 리스트에 오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뿐이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해외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한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갑질 문제 담당은 어디냐"면서 담당자를 찾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당장 군대 내 갑질은 청와대 안보실 소관이겠지만 나머지는 각 부처에서 챙겨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당부했다"며 "시스템적으로 무엇을 구조화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장병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군 수뇌부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송 장관은 공관병뿐 아니라 편의·복지시설 관리병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 병력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송 장관은 지휘관의 작전 분야를 제외한 통신, 운전, 경호 등 사적 요소가 개입하기 쉬운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적폐를 근절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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