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안전처 차관 “2차 조사 완료하고 요건 충족되면 선포 건의하겠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각종 시설물 복구에 대규모 국비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 저리 융자와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진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경주 지역의 경우,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며 “2차 피해에 대한 조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현 대표도 “가급적 조사를 빨리 진행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근접하게 되면 빨리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진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경주 지역에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과 울산ㆍ부산ㆍ대구ㆍ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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