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매년 30조 느는데…" 재무건전성에 우려 제기
기획재정부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년 여간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집해 온 기획재정부가 질서 있는 퇴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새누리당 김광림ㆍ류성걸 의원은 4일과 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 채무 급증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채무가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데 있다”며 “(국가채무) 점검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도 “올해 국가채무가 596조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매년 30조원씩 계속 적자를 감당할 수 있겠냐”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출신 의원들의 움직임은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하는 당내 기류와 무관치 않다. 류 의원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은 증세가 아니다”라는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세율이나 과표, 비과세 감면(축소)처럼 구조를 바꿔서 그에 따른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증세”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류 의원은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2013년 기준 11.3%인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6.5%인데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합치면 더 낮은 것으로 안다”며 세제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도 “부총리가 증세ㆍ복지 문제에 대해 일관해서 국회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원칙론만 말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세금ㆍ복지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미래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은 걱정할 부분”이라고 호응했다. 하지만 세금ㆍ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해 주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며 “아무런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커질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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