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조건으로 협치 강조
야당 환영 속 영수회담 제의도
민주당은 “민생 주력” 신중 반응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불씨가 사그라졌지만, 다시 불을 지펴 국회의 소임인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야당들도 일제히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발등의 불인 민생입법 처리에 주력하며 일단 개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오늘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 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에는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이라며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문 의장은 개헌의 조건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며 “국국의의(國國議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치를 통해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이를 발판으로 올해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려는 구상이다.
개헌 제안에 야당은 모두 호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모든 정당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해야겠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기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향후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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