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ㆍConference of Disarmament)에서 북한 화학무기 실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을 호소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용할 의도도 있다고 경고해왔다”며 “이 같은 우려는 이제 화학무기 분야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독살 사건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다 잔인한 북한 정권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라도 화학무기 공격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유엔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한 화학무기이자,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의해 금지된 VX 신경작용제가 쓰인 것”이라며 “놀랍게도 북한은 전국에 걸쳐 VX 등 화학무기를 몇 그램 수준이 아니라 수 천 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는 유엔과 군축회의를 포함한 국제 포럼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며 “이러한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유엔 회원국 자격 및 특권 정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 정권의 잔악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외 고립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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