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서 인건비 전액 삭감
국방부·방사청 "軍 복귀" 뒤늦게 읍소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장교 104명이 내년에 군복을 벗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방사청의 문민화 정책에 맞춰 이들의 급여로 책정된 인건비 전액을 내년 국방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예산 확보에만 눈이 팔려 여론전에 몰두하는 사이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애꿎은 장교들이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다.
방사청이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6년 국방예산 가운데 방사청 근무 장교 200명의 인건비 8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방사청이 2016년 200명, 2017년까지 300명의 현역 군인을 줄이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줄어들 군인 숫자만큼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방침을 국방부와 방사청에 통보했다. 그러자 군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방사청이 방산비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덜컥 예산부터 없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 삭감은 기재부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던 내용이어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우선 방사청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인원부터 추렸다. 국방개혁에 따라 내년에 장군 3명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전역 등에 따른 자연감소 34명,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20명, 공석 직위 39명 등 96명은 자리를 없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나머지 104명은 원래 소속인 육ㆍ해ㆍ공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대령~대위 계급인 이들의 군인 신분을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방사청에 장기간 근무하며 축적한 전력획득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그럴듯한 명분도 달았다. 복귀 인원은 육군 42명, 해군 31명, 공군 31명에 달한다.
하지만 각군으로 복귀하게 되는 104명에 대한 예산확보는 불투명하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들의 내년 인건비 43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뒤늦게 읍소에 나섰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재부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고, 국회는 “방사청이 군인을 줄인다더니 각군의 조직만 키우고 있다”며 혀를 차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방사청이 대책 없는 문민화를 고집하면서 앞날 창창한 장교들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다”며 “방사청에 대한 국방부의 감독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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