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연결지능화ㆍ스마트공장ㆍ스마트팜ㆍ핀테크 등 혁신선장을 이끌 핵심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특정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가지가 선정됐다. 잠재시장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기반 인프라 구축과 규제 철폐로 기술ㆍ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민관합동 ‘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 규제 등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위한 DNA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유망 업종을 추려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드론, 자율주행차 등 단일 아이템 위주로 유망 업종을 지정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파급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란 비판도 없잖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별 칸막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수요에 따라 업종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정부 예측대로 시장이 흘러가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벤처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정부 지원이 풍부한 분야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5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다 쏠림 현상만 커지면서 선택 받지 못한 분야는 도태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산업이든 태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신동엽 연세대 교수는 “한시ㆍ한정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수준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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