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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직격탄 날린 ‘일자리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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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직격탄 날린 ‘일자리 한파’

입력
2018.08.20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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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12만명↓ 상용직 27만명↑ 

 고졸자 29만명↓ 대졸자 39만명↑ 

 경비ㆍ청소 등 취업자 10만명 감소 

 숙박ㆍ음식점업 등도 8만명 줄어 

 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겹쳐 

 최악의 고용부진 ‘최대 피해자’로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ㆍ정ㆍ청 회의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ㆍ정ㆍ청 회의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대전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40대 황모 씨는 최근 고용 한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인근 건설현장에 일용직 인부를 보내는 그는 “올해 건설 경기가 워낙 나빠 일감이 대폭 줄었다”며 “지난해엔 새벽에 인부 50명이 오면 다 현장으로 보냈는데, 올해는 50명 중 30명도 보낼까 말까 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파견업체 대표인 50대 최모 씨도 “대기업 해외생산 확대 및 부품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제조업 침체에 최저임금발(發) 비용부담이 겹치며 남동공단 내 중소기업의 일감 및 파견인력 수요가 거의 실종됐다”며 “업체에 파견인력으로 등록해놓고 대기하는 인력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용직이나 저임금 근로자, 고졸 등 취약계층이 일자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며 이들이 고용한파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00명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31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 숫자는 올해 2월 10만4,000명까지 떨어진 후 5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에서 머물다가 급기야 지난달 1만명 미만까지 주저앉았다.


이 같은 고용쇼크는 저임금,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 지난달 임시직(고용계약 1년 미만)과 일용직 취업자(하루 단위 고용)는 각각 10만8,000명, 12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은 27만2,000명 늘었다. 올해 ‘일용직 일자리 감소, 상용직 증가’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10월 매달 평균 4만3,000명씩 늘던 일용직은 11월(-6,000명) 감소세로 돌아선 후 올해 감소폭이 2월 8만5,000명→4월 9만6,000명→6월 11만7,000명 등으로 커졌다. 반면 상용직은 올해도 지난해(36만6,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 또한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경비ㆍ청소 등) 취업자는 10만1,000명이나 줄었다.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도ㆍ소매업(편의점ㆍ주유소 등), 숙박ㆍ음식점업(모텔, 식당 등)에서도 지난달 일자리가 8만개 사라졌다. 이들 세 업종 모두 올해 취업자 증가 숫자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고졸과 대졸의 희비도 엇갈린다. 지난달 고졸 취업자는 28만8,000명 감소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33만5,000명)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고졸 취업자는 2월(-5만명)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지난달 대졸 이상 취업자는 39만명 늘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졸보다 대졸 인구가 더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ㆍ보험 등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이 활발하다 보니 고졸 이하 계층의 취업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제조업 부진, 건설경기 둔화 등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기 때문이다. 경기 등 외부요인은 ‘임시ㆍ일용직→정규직 등 상용직’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니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사지(死地)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효과 분석 모형연구’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직군으로 ▦만 25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임시ㆍ일용직 ▦숙박ㆍ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꼽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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