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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기획’ 삼성전자 노무자문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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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기획’ 삼성전자 노무자문위원 구속

입력
2018.06.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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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윗선’ 관여 수사 탄력 전망

송모 삼성전자 노무자문위원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모 삼성전자 노무자문위원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 삼성전자 노무자문위원이 27일 구속됐다. 송 위원 신병 확보를 기점으로 검찰은 삼성전자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1시쯤 송 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소명되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송 위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위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위원은 2014년 초부터 삼성전자로부터 매년 수억원 규모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위원이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노조 와해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 가입 시 일자리를 잃는다는 식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 명단을 관리하며 재취업을 방해하고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 각종 공작이 송 위원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위원을 상대로 삼성 ‘윗선’이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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