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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文 정부 증세, 알맞은 이름 붙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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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文 정부 증세, 알맞은 이름 붙여달라"

입력
2017.07.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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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권에서 시동을 건 부자 증세와 관련한 명칭을 지어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며 ‘부자증세’와 ‘대한민국 1% 증세’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증세’라는 개념 자체가 자칫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하는 증세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증세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은 증세 부담 없도록 하겠다’고 늘 강조했다”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으로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면서 “이래서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는 딴 나라 얘기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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