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개헌은 하겠다면서
헌법 불합치 두는 건 이율배반”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 보내기로
청와대가 4일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며 개헌 여론몰이에 나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임 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한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1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 심의를 미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 방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진행 절차에 협력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헌협상을 진행 중인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며 느긋한 분위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국민개헌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리대로 그 논의와 맞물려 살펴볼 문제”라고 반발했다. 민주평화당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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