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서 ‘플랜B’ 수립 목소리
북미대화 조건을 둔 양국 간 이견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가 북미의 중재자로서의 플랜B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정권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 최근 방남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북미대화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은) 조선(북한)이 마치 제재와 압력에 굴복해 대화를 구걸한 것처럼 국제여론을 오도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궁지에 몰린 미국은 대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탈출구를 찾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내퍼 대사대리는 전날 외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목표가 비핵화라고 명확히 표명되지 않은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조선신보 논조는 조건을 낮춰서라도 대화가 급한 쪽은 미국이라고 응수한 것이다.
북미 간 대화 조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확연해지는 흐름이지만 ‘중재자 한국’이 가진 카드는 많지 않다. 패럴림픽 미국 대표단장에 임명된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지막 북미접촉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올림픽 기간 내내 이어진 미국의 대북압박 흐름이 갑자기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결국 ‘대북특사 파견 카드를 던질 타이밍’이라는 정부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 김영철의 방남에서도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김정은을 직접 만나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미 간 이견을 좁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북한 최고지도자의 통 큰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과감한 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내달 초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차피 한미훈련 기간에는 북미ㆍ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일시적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보자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쉼 없이 전략도발을 해왔던 북한이 이를 멈추고 신년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펼쳤듯이 훈련기간 군사적 긴장감을 키운 뒤 다시 정국 전환을 시도해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한편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 담화에서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해운제재와 관련 “아직도 제재와 압박이 우리에게 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광적으로 달라붙는 트럼프 패의 처지가 가긍하기(불쌍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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