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대비한 핵 사찰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사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북한 핵 사찰과 관련 “(정보가) 잘 축적돼 있어서 구도만 잘 그려내면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위성사진을 활용해 북핵 동향 등 관련 자료를 모아왔던 만큼 북핵 사찰을 위한 준비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사찰 과정은 6개월 이상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제공하는 핵 관련 자료의 신뢰성과 양에 따라 사찰 기간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찰에 동의하게 되면 지금까지 기록했던 우라늄 농축 일지 등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북한의 핵 사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된 9차례의 IAEA 이란 핵 사찰에 들어간 비용은 1,000만 달러(약 106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이란에 비해 핵 개발 수준이 높고 영변ㆍ풍계리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 핵 기술자들이 있는 이상 완전한 비핵화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과 경험이 있다면 핵 프로그램 재개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구소련의 핵 기술자들은 1992년 연방이 붕괴한 후 흩어져 타국의 핵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두현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 기술자들에 직업교육을 시킨 뒤 다른 직무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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