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중 간 ‘지하 교역’이 상당하고, 유엔 결의를 각국이 위반해도 이를 제재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억 6,000만 달러와 44억5,000만 달러이며 국가별 교역 비중에서 중국은 90%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북중 무역량의 42% 가량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석탄 무역을 막을 경우 북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런 북중 간의 공식 무역을 전면 혹은 일부 막더라도 지하 교역을 모두 막지 않는 한 제재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간에는 북한 노동력의 중국진출, 재중동포와 재북화교 사이의 접경지역 경제교역과 밀무역 등 비정상 무역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이를 모두 차단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동북3성의 경우 북중교역이 막히면 오히려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한이 원유 수입의 100%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송유관을 막는 제재 안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듬해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공식 통계상으로 제로(0)였다. 하지만 중국은 물밑으로 원유공급을 계속했으며, 실제로 북한에 이전과 다른 에너지난은 나타나지 않았다. 송유관을 차단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유엔이 제제안을 결의해도 구속력이 없어 중국 등 각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엽 교수는 “국제법은 각국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도의상으로 비난 받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제재안이 나오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해상봉쇄 조치가 제재안에 포함되더라도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는 육로로 교역이 가능하다. 해상제재를 누가 맡는가 하는 것도 문제다. 금융계좌 동결의 경우도 북중 간의 교역은 금융계좌 거래보다는 달러 등 현금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유엔 제재 결의가 마련되더라도 북한이 도발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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