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치권 최대 화두는 개헌이다. 여야가 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ㆍ정개특위 구성 협상을 시작하며 개헌을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만나 한국당이 개헌ㆍ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2017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활동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키로 하고 입법권이 부여된 사개특위도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두 원내대표가 특위 위원장 당적을 정리한 만큼 지난달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개헌 시점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개헌ㆍ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해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2월 중엔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다른 이슈에 묻혀 개헌 불씨가 사그라지거나 한국당 반대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염려한 탓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 원내대표가 위원장 소속 정당에 합의한 만큼 가급적 빨리 위원장을 정하고 소위원장과 소속 위원 구성은 이번 주 중 완료할 생각”이라며 “가능하면 다음주 초 첫 회의를 열어 조속히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헌 일정을 정하지 않은 특위 연장 합의문을 수용하면서 1월에 추가 협의를 진행하자는 문구를 넣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의 마지노선인 2월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시였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한국당이 이날 개헌ㆍ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개헌ㆍ정개특위를 가져간 것도 여당이 추진하는 6월 지방선거 개헌 투표를 저지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한국당 소속의 특위 위원장이 논의를 지연시킬 경우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2월 내 개헌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31일로 임기가 끝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개헌 시 권력 구조로 ‘분권형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함께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ㆍ재정 분야에서는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경제민주화 개념과 토지 공개념 구체화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지방세의 종류, 세율, 세목 등을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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