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치 전 과도 기구
출범 11개월 간 별다른 성과 없고
대입 개편도 모호한 권고만
“책임회피 급급” 무용론 비등
7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국가교육회의 역할 실종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출범 1년이 다 돼 가는 동안 맡은 역할이라고는 대입 개편이 사실상 유일했는데, 이마저도 책임 회피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럴 거면 굳이 옥상옥 구조인 국가교육회의를 왜 둬야 하느냐는 얘기들이 다시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맡길 때부터 예고됐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다. 교육현안에 대한 중장기 개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기구인데, 대입제도개편이라는 미시적 과제를 맡긴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위원 21명 중 교육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전문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비등했다.
최종 권고안 의결과정에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에게 맡겨 도출한 결과 자체가 모호하게 나오면서 국가교육회의라도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해 단지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하는데 그쳤다. 국가교육회의는 “각 대학이 놓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에는 비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은 없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국가교육회의 무용론까지 나온다. 지난해 9월5일 출범한 후 11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국가교육회의가 이뤄낸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 출범 후 3개월간을 허송세월 하다가 작년 말에야 겨우 의장(신인령)을 선출했고, 그후 지금까지 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대입제도개편을 제외하면 운영세칙을 마련한 것 정도가 한 일의 전부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비전 제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검토 등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은 물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검토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당초 교육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을 떠넘긴 게 문제지만 국가교육회의 역시 공론화 내용을 전달만 하면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차라리 이럴 바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 징검다리 역할만 하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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