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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자본유출 부작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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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자본유출 부작용 대비해야

입력
2018.06.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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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충격파가 밀려드는 모습이다. 18일 원ㆍ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100원대로 올라섰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5일 연속 팔아 치우며 2,300대로 주저앉았다.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도 한 금액은 1조2,000억원을 넘는다. 고용 악화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환율 불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0.5%포인트인 한미 간 금리격차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과 20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경상수지가 정부 자신감의 배경이다. 문제는 미국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를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은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양국 금리격차는 1.0%포인트로 벌어진다.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실제 정도 차는 있으나 환율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아시아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민은 당장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과 미중 통상 갈등은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욱이 한국은 영업이익으로 금리도 감당하기 힘든 한계기업이 전체의 20%나 된다.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연체율 증가로 금리 인상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고용 대란과 내수 침체에다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더해지면 감당하기 힘든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

지금은 경제 비상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를 웃도는 3%대 성장률 등 일부 낙관적인 경제지표에 만족해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라 안팎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언제든 대형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면서 자본 유출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 강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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