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놓고 설전 가열 양상
조평통 "살포 안 멈추면 대화 단절"
정부 "부당한 요구 수용 못 해" 반박
연내 대화 재개 가능성 물거품 위기
남북관계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지 않으면 대화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는 사실상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달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의 전격 방문으로 조성된 대화국면도 급랭하고 있다.
“남북대화 없다”VS “살포 막을 수 없다”
남북은 지난 주말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한판 기싸움을 벌였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전에는 그 어떤 남북간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되받아 쳤다.
북한은 1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내고 “‘위임’에 따라 ‘중대입장’을 천명한다”면서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지난달 31일 경기 포천에서 대북전단 약 100만장을 살포하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위임’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번 성명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이에 맞서 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성명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전단살포를 우리 정부가 비호, 지원한다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남북 고위급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고집할 경우 남북대화가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될지 여부는 북한이 부당한 대북전단 살포라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는지 마는지 등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연내 남북대화 가능성 감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차 고위급접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때부터 남북관계의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북한이 전단을 향해 사격까지 감행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고조됐으며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내세워 방임 입장으로 맞서면서 관계는 더욱 냉각됐다. 2차 고위급접촉의 기한인 11월 초가 됐음에도 남북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끝에 고위급접촉은 합의 한 달여 만에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남북이 대화의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달 중순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호국훈련이 잡혀있는데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배후 주모자’로 몰아붙이는 등 비난의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연내 남북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이 7~9일 경기 연천군에서 열리는 ‘2014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에 7년 만에 참가하는 등 남북 스포츠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 남북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모두 대회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당분간만이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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