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ㆍ비핵화 ‘투트랙’ 선순환”
평창 계기로 해빙무드 활용 의지
“개성공단ㆍ금강선 관광 재개는
유앤결의 틀 속에서 판단”
대북제재 단독 해제에 선긋기
“남북대화, 트럼프 공 매우 크다”
한미 공조 특별히 강조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루 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물론 다양한 남북대화 재개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해빙 기류를 활용하겠다는 의지 표시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국 단독의 대북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하는 등 차분한 대북정책 기조를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5일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다. 문 대통령이 북핵 해결 대신 남북관계 개선만 추진한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며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임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라며 임기 내 비핵화 진전을 통일보다 앞세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먼저 나서서 대북제재를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북핵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9일 남북 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등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외신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를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남북회담 관련 질문에 “나의 (강경한) 대북 수사(修辭)와 태도가 없었다면 지금 남북은 대화를 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남북한이 올림픽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 덕에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에 문 대통령도 미국 덕택이라며 화답한 셈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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