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우려 10년 넘었지만 관심 끄는 대책 없어

2005년부터 저출산 기사 급증

관련 이슈론 ‘고령화’ 두드러져

출산 연관어엔 기대ㆍ우려 혼재

‘해도 되겠다’ 확신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해야

정부는 지난달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복지 관련이었는데, 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출산 극복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저소득 계층에 한정되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아이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영아 종일제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확대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계획처럼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없던 일이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미래 사회를 전망할 때 항상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발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이 언제부터 대두했고, 또 해결방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에 대해 기사와 지난 1년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여론을 분석해 본다.

저출산 우려 2005년부터 본격 대두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율의 추이를 1990년부터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지표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이라고 말하는데, 1992년의 1.76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8명까지 줄어든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다행히 2005년 이후에는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서서히 증가하여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1.24명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양상은 이에 대한 보도 기사량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5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관련 기사는 매년 급속한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어 최근 저출산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으로는 어떤 이슈가 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격적으로 저출산 관련 기사량이 급증한 2005년 이후의 기사 속에 나타난 주요 연관어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두드러진 언급은 ‘고령화’였다. 저출산 자체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초래될 고령화 때문에 벌어질 미래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직접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 즉 ‘가임 여성’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나 늦어진 결혼에 대한 ‘만혼’ 등과 함께 저출산 관련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주체들도 연관어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었지만, 연관어를 통해 파악했을 때는 이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뚜렷한 대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부족하고,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대증적 대책이 쏟아지면서 꾸준히 추진된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

그래서 최근 1년간 SNS에 나타난 출산 연관어를 살펴보았다. 일상적인 언어 속에서는 ‘저출산’보다 ‘출산’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자주 사용되기에 키워드를 ‘출산’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우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는 연관어들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출산에 따른 ‘고통’에서부터 ‘육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회사’ ‘출산휴가’ ‘혼자’ 등의 단어와 함께 지출 차원에서 ‘기저귀’ ‘분유’ ‘교육비’ ‘돈’ 등의 연관어가 육아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와 함께 출산을 ‘선택’하게 되면서 ‘자기계발’이나 ‘취업’ 등 기존의 일상 유지가 어려워지기에 ‘중단’이라는 연관어도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연관어로 ‘엄마’ ‘모성애’ ‘축복’ ‘선물’ ‘행복’ ‘미래’ 등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무언가 장기적인 일을 도모하려고 결정할 때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많은 관련 단체들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의 추세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결혼과 출산을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다’는 혹은 ‘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육아에 대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모두와 관련된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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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출처: 출생률 관련 자료는 통계청의 ‘2015년 출생ㆍ사망통계(2016.2월 발표)’를 참조. 그 외에는 조사전문업체인 닐슨코리안클릭(koreanclick.com)의 버즈워드(Buzzword)데이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프로(kinds.or.kr)’을 이용. 분석에 활용한 트위터 데이터는 2015년 9월 1일 ~ 2016년 8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2,222만개 이상의 계정에서 추출하였고, 뉴스 데이터는 199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