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
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6자회담 재개·한중일 FTA 노력
위안부·남중국해 갈등 관리가 관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중일 3국은 공동선언에서 일본의 퇴행적 과거사 인식을 비롯한 역사 문제로 얼어 붙은 3국 협력체제의 정상화와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하고, 북한 문제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12쪽 분량의 공동선언에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으며, 경제적 상호 의존과 정치안보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또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 관계 개선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3국 정상은 이어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해 3국 정상회의를 1999년 출범 당시 약속한 대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경제ㆍ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노력한다는 계획 등이 명시됐고, 환경ㆍ고부가가치 신산업ㆍ교육ㆍ스포츠ㆍ청소년 교류ㆍ금융ㆍ국제 테러리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또 “한반도 내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 상의 국제적 의무ㆍ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또 북핵 관련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의 역사 도발로 인해 2012년 5월 마지막으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3국 협력체제가 재가동 단계에 들어섰고 동북아질서도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가 실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동북아 역내 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국 협력체제를 이끌어내면서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외교 전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가진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협력 체제 정상화는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3국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3국의 양자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만 한일 사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중일 간의 영토 및 역사 분쟁 등 동북아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 민감한 현안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아 한계를 남겼다. 미중 사이의 패권경쟁 현안으로 떠오른 남중국해 분쟁 등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3국 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갈등에 휩싸여 후퇴할 수도 있다. 리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상호 신뢰를 높여야 하며, 역사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은 상호 신뢰의 전제 조건”이라고 못박아 중일관계에도 긴장감을 남겼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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