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 회원국 원유 공급 금지
정유제품 수출도 연 55% 축소
북한 노동자 40여개국 최소 5만명
신규 고용은 사실상 불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대북 유류공급을 30%가량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2006년 첫 번째 북한 핵실험 이후 이날까지 9차례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에,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대북 원유 수출은 지난 1년간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로 제한된다. 중국이 단둥(丹東)~신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 이외에 다른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출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또한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도 기존보다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로 제한된다. 당장 올해 4분기부터 정유제품 대북 수출한도는 50만 배럴로 한정된다. 수입량이 줄어드는 정유제품을 대신해 쓰일 수 있는 비정제 초경질유(콘덴세이트ㆍcondensate)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는 원유와 정유제품을 포함한 전체 대북 유류공급은 기존보다 약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수입원을 봉쇄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북한산 직물ㆍ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북한이 지난 3년간 연 평균 7억3,000만달러 상당 섬유를 수출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수출이 금지된 석탄ㆍ철ㆍ수산물을 포함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2016년 수출액(27억달러)의 90%가량 수출이 금지되는 셈이라고 주 유엔 미국 대표부는 설명했다.
한편 당초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오를 예정이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빠지고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선전선동부 등 노동당 기구 3개가 포함됐다.
북한의 또다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고용도 크게 제한된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이 금지된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세계 40여개국에 노동자 최소 5만명 이상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래식 무기, 석탄, 섬유 등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북한 동의 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의무화보다는 후퇴했지만, 북한이 검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국들은 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하도록 했으며, 이마저 거부하면 해당 선박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다짐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다만 향후 대북 원유공급 통계의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지키고 있으며 이번에도 국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한대성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불법적 안보리 결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에 역대 최악의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뉴욕(유엔본부)=신용일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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