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협상서 고성 오가
수석부대표급 회담도 끝내 결렬
“큰 틀은 합의” 타결 임박 관측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가 9일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가 당초 잠정적인 협상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원 구성을 마치지는 못했다. 다만 큰 틀에서 합의에 뜻을 모은 만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4명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비공개회동을 갖고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 전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부안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원내대표급으로 높여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회동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대화와 양보를 통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비공개 협상이 시작되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협상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 견제 장치인 법사위마저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인 일”이라며 “그것이 만약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하자, 홍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청와대와 협상이 무슨 상관이냐”고 강력 항의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오전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되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바른미래당이 중재에 나섰지만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실무 조율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수석부대표급 회담까지 결렬되자 평화와 정의의 모임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간의 협상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어떤 회동에서도 특정 상임위를 어떤 당이 맡는 데 대해 아무런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고 원내대표단 협의도 법사위 개선에 대해 논의하다 파행됐다”며 “의장단 3석과 상임위원장 18석을 합쳐 21석 기준으로 각 당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법사위 개혁 전제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가져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맡느냐를 논의하기 이전에 운영 개선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관례상 여당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동시에 맡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법사위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법사위 요구를 세게 밀어붙이는 건 결국 ‘내부 설득용 카드’가 아니겠냐”며 “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 해도 현재 야권의 정치적 상황상 법사위를 정쟁도구로 활용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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