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우 기자

등록 : 2018.06.13 15:17

트럼프 국정연설서 언급한 북한 인권은 어디로?

등록 : 2018.06.13 15:17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한 13일자 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평양 시민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인권 관련 부분으로 양측 합의문에 명기된 것은 전쟁 포로 및 전사자 유해 송환 부분뿐이었다. 한때 노골적으로 북한 인권을 규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서는 그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적 관점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도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를 다뤘냐는 질문에 “분명히 다뤘다”면서 곧바로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를 언급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꼭 1년 전인 2017년 6월 13일 귀국한 후 6일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며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을 돌려 보내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사적인 사의를 표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룬 인권 문제란 결국 ‘미국인 인권’에 국한됐다. 그는 “인권 문제는 비핵화보다는 짧게 논의했다”라면서 일본인 피랍자나 한국인 유해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인권단체는 정상회담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해 온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트위터에 “김 정권의 집단수용소와 공개처형, 대규모 기근 등이 세계적으로 정당화됐다.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 북한인들은 승자가 아니라 패자였다”라며 “최후 성명에 북한 인권이 언급되지 않았고 트럼프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가 더 이상 미국 외교의 우선 순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군 유해가 북한 인권보다 더 중요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해 그가 인권에서조차 ‘미국 우선’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해외 독재 정권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압델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 권위주의적 통치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곤 했다. 이런 면에서, 올해 1월30일 상하원 합동 국정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씨를 초청하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언급한 것은 외려 특별한 사례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독재자 대열에 오르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싱가포르=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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