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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여전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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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여전히 낮다

입력
2018.04.11 1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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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436곳 현황 조사 결과

40% 기준 넘었지만 6곳은 0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평균 40%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3곳 중 1곳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여성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6곳에 달했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여성참여율이 40.2%로 법정 기준(40%)을 최초 달성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3년 27.7%에서 2017년 40.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각 위원회 별로 편차는 여전했다. 지난해 기준 총 436개 위원회 중 289개(66.3%)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법정 기준을 넘겼지만, 나머지 33.7%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여성위원이 전무한 6개 위원회를 포함해 34개 위원회는 20%도 채우지 못해 여가부의 개선권고를 받았다.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ㆍ화학물질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회,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등이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이 1명도 없었다.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위원을 추천하는 첫 단계부터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가부는 여성인력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정부위원회를 공표하고, 중앙행정기관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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